김영훈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8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하여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하며 노무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전국 151개소의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의 괴롭힘 사건과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취약한 권익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4주간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중 감독의 핵심 목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맞춰진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추세를 고려하여, 노동부는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촌 지역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 노무 관리가 취약한 광주·전라, 강원 지역 사업장 45개소를 추가적으로 감독 대상으로 삼아 사각지대 없는 점검을 진행한다. 감독 과정에서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만료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점검과 지도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하여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 및 리플릿 발송,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과의 핫라인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름 부르기’ 캠페인과 같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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