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라는 숙원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에서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지만, 센터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화면 구성이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24년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재확인 받은 것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 및 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제도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 사용 가능 등 총 33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사용자 환경에는 아직 개선해야 할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센터의 화면 구성이 다소 복잡하고 과거 방식 그대로 노후화되었다는 점은 정보취약계층이 법령 정보를 탐색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주요한 저해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사용자 경험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법제처는 2026년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면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증 획득을 넘어, 실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접근성 품질인증 2년 연속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법령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복잡했던 화면은 더욱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정보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법령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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