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고조되는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환경 분야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18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수치이며, 탄소중립 등 기후 R&D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탈탄소 정책을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며, 사람과 자연, 지역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사업으로는 먼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보급 정책이 추진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이 신설된다. 또한, 운수사업자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사업자를 위한 충전인프라펀드 조성, 그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된다. 이러한 금융 상품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활성화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공기열 히트펌프 기반의 난방 전기화 사업이 신설되며, 이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저녹스보일러 사업 폐지로 마련된 재원을 재투자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탈탄소 산업 전환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 투자 규모는 올해 7.7조 원에서 8.6조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융자·보증·채권·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지원 지자체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규모를 늘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극한 호우에 대비한 물 관리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7.3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 대책이 본격 추진되며, 배수영향구간 정비 예산은 전년 대비 25% 확대된다. 국가하천 전 구간 CCTV에 AI 기반 자동 감시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며, 대심도 빗물터널과 지하방수로 설치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맨홀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전국의 침수우려지역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이 2026년까지 모두 설치될 계획이며,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정비와 산불 예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국립공원 IoT 산불감지시스템 구축 등 생활 속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투자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녹조 관련 예산 역시 전년 대비 20% 확대되며,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가 낙동강에 우선 구축되고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구현을 위해 건강 민감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립공원 숲 인프라를 활용한 결혼식 지원 사업을 통해 예비부부 등을 위한 특별한 경험과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이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되며, 이에 맞춰 투자는 2조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역 단위의 물순환 촉진구역 조성에도 신규 투자하여 물 공급, 수질 개선, 물 재해 예방 등 개별 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물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재정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확정되면,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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