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 보장 확대, 아동 양육 환경 개선, 통합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사회적 고립 해소, 그리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 의료 접근성 문제, 노후 빈곤, 아동 양육 부담, 고령화 사회의 돌봄 공백, 그리고 사회적 고립 심화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 7천 원이 인상되어 207만 8천 원이 지원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되는 것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청년들의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 역시 40만 원에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에 30% 추가 공제로 상향 조정되어 청년층의 소득 증대와 자립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는 부양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더불어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신설되고, 정신과 진료비와 식대 수가가 개선되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신과 분야에서는 급성기 중증·응급 환자 초기 치료 수가 신설되며 폐쇄병동 입원 수가 인상되고, 분유, 산모식 등 특수식대 단가도 약 11% 인상되어 환자들의 영양 관리 및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의 납부재개자에서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넓혀지며,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이는 약 73만 6천 명에 달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이 이루어져 비수도권은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역은 1만 원, 특별 지역은 2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이 가산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아동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20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돌봄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기존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서비스 대상이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되어 약 3만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에게는 마음회복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을, 중장년에게는 사회적 지지 관계망 형성 및 사회 활동 참여를, 노인에게는 AI 안부 전화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이 7천 명 확대되어 총 14만 명을 지원하고,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도 각각 확대된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등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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