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주변국들의 비군사적 위협이 잦아지고 해양 영향력 확대 시도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당한 해양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미래 해양 경비 체계 발전 방안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경찰청은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재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공동 주최 하에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산정책연구원, 연세대, 한국해양대, 팔란티어 코리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첫 번째는 해상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법」의 고도화 방안이었으며, 두 번째는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K-MDA(Maritime Domain Awareness, 해양감시) 체계 발전 방안이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UN해양법 협약과 같은 보편적 국제 질서를 거부하고 국내법을 통한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역시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해양 위협 요소를 위성 및 무인기와 같은 광역 감시 자산을 활용하여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국내외에 분산된 선박 신호 및 해양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분석 및 활용하는 MDA 체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K-MDA 센터 설립 등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해양 정보 결집 방안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해양 주권 수호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귀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양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비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강화는 궁극적으로 주변국의 일방적인 해양 질서 흔들기에 대응하고, 우리 해양 영토와 자원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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