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곳곳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들이 공모전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 9월 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을 개최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는 국민들이 직접 겪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불편함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무조정실은 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의 우수 제안에 대해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했으며, 이 결과를 9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0개의 우수 제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상이 수여되었다.
가장 높은 영예를 안은 대상 수상작은 ‘이동통신 등 해지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이라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에는 3분이면 충분하지만, 해지 과정은 복잡한 메뉴 탐색과 유선 상담까지 거쳐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큰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간편화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이라는 제안이 선정되었다. 이 제안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 없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CCTV 자료가 제공되는 현장의 혼선을 언급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수상 수상작 중 하나인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하여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 제안은 현행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이 ‘3인실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2~3인실 입원 시 발생하는 입원료 미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제안자는 건강보험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1인실’까지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이 요양급여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 수상작인 ‘임업후계자 ‘만55세 미만’ 연령제한 폐지’ 제안은 정년 퇴직 후 귀농귀촌 증가와 농촌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인 ‘만55세 미만’ 연령 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수상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국무조정실이 앞으로도 국민들이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모전과 시상식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