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재범 고위험 소년범에 대한 교정 교육을 내실화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법질서 확립, 혁신 법무행정 추진, 인권 가치 존중 환경 조성이라는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총 4조 69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규모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담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이다. 이를 위해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투입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사법 관련 통합 기관을 개편 및 운영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교정 교육을 제공하는 데 19억 2700만 원을 편성했다. 마약,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며, 과학 수사 인프라 구축, 국제 공조 활동 강화, 보이스피싱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교정 시설 내 마약 사범의 완전한 단약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마약 반입 차단 장비 도입과 중독 치료 및 재활 인프라 구축에도 4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마약 범죄 근절에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무 행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를 개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생계가 위급한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하는 데 25억 99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일센터의 주말 및 야간 운영을 확대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신설에도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범죄 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재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무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61억 3100만 원을, AI 기반의 위험 인물 입국 사전 차단 및 대화형 AI 민원 상담 포털 서비스 제공 등 이민 행정 서비스 혁신에도 29억 900만 원을 배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인권 가치 중심의 법무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성폭력, 살인 등 강력 범죄자들을 접촉하는 등 특수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현장 인력의 보호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11억 3100만 원을 투입하며, 검찰청 민원실 근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민원 업무 수당도 신설한다. 또한, 여성 수유실 설치 확대, 성별 휴게실 분리 설치 등 직원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배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법무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범죄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법률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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