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 불안정 및 과잉 공급 우려 속에서 정부의 ‘논 휴경 지원제’ 부활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왔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했다. 농민신문은 지난 9월 4일, 쌀 과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내년도 논 휴경 지원을 구상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쌀값 안정을 기대하는 농업계의 관심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쌀 수급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부는 ’26년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기존 2,440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이는 지원 면적 확대와 단가 인상을 포함한다. 특히, 하계조사료, 옥수수, 깨의 경우 ha당 50만 원의 단가 인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수급 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등 새로운 품목도 전략작물 직불 대상에 신규로 추가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논 휴경 지원’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농민신문의 보도 내용과는 다른 지점이며, 정부가 휴경 지원보다는 전략작물 재배 확대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수급 조절 방안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농식품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휴경 지원보다는, 농가들이 쌀 대신 가치가 높은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 직불 확대와 더불어 쌀 소비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쌀과 타작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쌀값 변동성이 완화되고 농가 소득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량 자급률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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