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8월 개정된 양곡 관리법이 쌀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분석에 선을 그으며 정부의 자체적인 수급 안정화 노력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21만 8천 원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해 낮은 쌀값(80kg당 17만 6천 원)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의 전체 평균 산지 쌀값은 평년 대비 3%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24년산 연평균 쌀값 예상치는 194,281원/80kg이며, 이는 평년 연평균 쌀값인 188,542원/80kg과 비교했을 때 소폭 상승한 수치다. 현재 산지 유통업체들의 원료곡(벼) 확보 어려움이 쌀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3만 톤의 정부 양곡을 대여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쌀 할인 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쌀값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개정 양곡법은 쌀값 급등이나 과잉 생산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수급 조절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양곡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 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타작물 재배면적을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격 하락 시 정부가 무조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탄력적인 수급 대책을 이행하도록 보완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향후 쌀 수급 관리에 있어 보다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수급 대책이 양곡법 개정과 무관하게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따라서 양곡법 개정이 현재 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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