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실제 투자 이행률, 즉 투자 도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국내 투자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면서, 투자 신고 단계 이후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외국인 투자 도착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FDI 이행지원단’을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그 첫걸음으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4일 목요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이번 Kick-off 회의는 외국인 투자 기업, KOTRA,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FDI 이행지원단’은 외국인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신고 단계부터 실제 투자 도착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투자 입지 선정의 어려움, 기존 규제로 인한 입주 제한 해제 요청, 그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공유했다. 이들 기업이 제기한 각 사의 고충은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 지자체, 그리고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개별 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FDI 이행지원단’의 운영 방침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국내 투자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늘리고, 나아가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 확대를 견인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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