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생활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공무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대표 사례들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5,882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군인사칭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과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등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공감과 칭찬을 받으며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특히 군인사칭 사기 범죄는 최근 2년간 약 400건이 발생하여 57억 원의 피해액이 추산되는 등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민원인이 국방헬프콜(1303)로 전화하여 군인 정보 제공 시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8월까지 1,042건의 의심 신고를 접수하여 약 51.4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는 그간 도서,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포함하도록 세법을 개정한 사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강습료 50% 공제 및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16,000여 개에서 17,300여 개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식품 이물 신고 시 겪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실시,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운영 등이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한 우수 사례로 꼽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이물 및 증거품을 포장해 내놓기만 하면 무료로 택배를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통해 8월까지 총 1,315건의 방문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민원 답변 지원 및 번역 서비스로 약 3억 원의 구축 비용과 번역 예산을 절감하며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만들었다. 기상청은 가족, 지인이 어르신에게 직접 폭염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여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돌봄 기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이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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