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금리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폐업 시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특별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재정지원 없이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를 제공한다. 특히 금리 경감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데, 우대금리는 최대 0.2~0.5%p 추가 인하되어 기존 최대 1.3%p에서 최대 1.5~1.8%p까지 적용된다. 보증료 또한 최대 0.3%p 추가 감면되어 0.5%p에서 최대 1.0%까지 낮아진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및 운전자금, 컨설팅 등을 포함한 2.0조원이 지원되며, 최대 3.5%p의 금리 우대가 적용되어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 전환, 사회적 기업 등을 위한 ‘가치성장대출’ 1.5조원과 매출 및 고용 증가 등 외형 확장을 이룬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1.0조원, 그리고 성장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텝업 보증’ 1.0조원이 공급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 1.5조원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 1.0조원을 합한 총 2.5조원의 긴급자금이 최고 우대 조건으로 지원되며, 이 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액 운전자금 1.0조원과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감면 프로그램 1.0조원도 포함된다.
더불어 은행권은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통해 3.3조원의 대출을 공급하며, 협약보증 등을 포함하여 2025년 중 76.4조원, 2026년 중 80.5조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자금 공급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 역시 눈에 띈다. 개인사업자 대출 대상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2026년 1분기 중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650억원 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한 자동 신청 및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도입되며, SMS 문자 등을 통한 신청 편의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어 2026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이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되며,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폐업 시 철거 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이 신설되어 2026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대출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하여 실제 업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10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금융비용 경감, 폐업 지원 강화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금융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