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체감하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26년도 예산안 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불편과 위협을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는 178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두절될 수 있는 터널과 같은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신 환경 개선에 33억 원이 배정되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도 33억 원이 편성되어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단순 불편을 넘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1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10억 원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 원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는 각종 불법 및 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 대응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98억 원이 책정되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고전하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억 원이 투입되며,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과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 원도 편성되었다. 양질의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예산 6억 원도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 30억 원도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45억 원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태 등으로 인해 급증한 통신 분쟁 조정 신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증액되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이 마련되었다. 이용자들이 온라인 피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통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2026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수혜자를 위한 이번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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