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조세 권리 보호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조세심판원의 5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왔다.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한 이래,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의 통합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나면서, 조세 불복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납세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위상을 확립해왔다.
이러한 5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은 9월 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비상임 심판관, 그리고 전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조세심판원의 지난 5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했다. 기념행사에서는 조세심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진시호 변호사 등 모범 국선 심판 청구 대리인 및 우수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결과물도 공개했다. 지난 50년간의 연혁, 주요 결정례, 기관 현황,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담은 ‘조세심판원 50년사’를 10월 중 공식 발간할 예정이다. 이 50년사는 조세심판원의 과거 발자취와 성과를 조명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기관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슬로건이 공식 선포되며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조세심판원이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가기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식전 행사로 진행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은 조세심판원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허원 교수(고려사이버대)는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를 발표하며 설립 배경과 주요 활동,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으며, 송현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향후 과제와 국민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국민의 성원 덕분에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 불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조세심판원이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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