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겪는 각종 거래상의 어려움은 사회 전반의 회복과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부당 행위, 그리고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민생 중심’이라는 기치 아래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먼저,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 행태 개선과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696백만 원을 투입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하도급 분야의 거래 관행을 바로잡으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또한, 공시위탁 운영을 통해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통 분야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1,150백만 원이 배정되었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특히 대리점 분야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더불어 해외 상생 협력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진 소비자 정책 추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사업 운영 지원, 특수 및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인식 개선, 소비자 중심 경영 활성화 등에 1,453백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상품 비교 정보 생산 지원, 소비자 교육 실행, 자율 분쟁 조정 위원회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법 개정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1,316백만 원이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맞춤형 상담과 분쟁 조정을 연계받고, 법 위반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전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소송 대리 지원, 법률 문서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 예산안은 단순히 예산 편성을 넘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질적인 해결 의지를 담고 있다. 각 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불공정 거래 관행은 개선되고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회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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