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금융위원회는 의약계 및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오는 10월 25일 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재 참여율 저조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재(25년 9월 1일 기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총 7,801개로, 1단계(병원급, 보건소) 참여율은 59.4%에 달하지만, 2단계 대상인 의원 및 약국의 참여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EMR 업체 등에 각종 비용을 지원하며 참여 확대를 시도해왔으나, 지원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낮은 참여율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소비자 측면에서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구 전산화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플랫폼을 통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도 서비스에 청구 전산화 연계 요양기관 표시, 결제 시 알림톡 발송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연결 등이 추진된다. 또한, 25년 9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1천원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더불어 30만원 이하 통원 청구 건은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신속 지급을 추진하고, 본인 인증 간소화 및 서류 보완 기능 개발 등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될 예정이다.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도 제시되었다. 26년 말까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 및 약국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받고, 일반 보험료를 3~5%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실손24에서 요양기관 검색 시 진료 과목, 시간, 진료의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의료포털(E-gen)에 청구 전산화 연계 여부를 표기하여 환자의 병원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청구 전산화 참여 EMR에는 실손24 연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환자용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EMR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대국민 홍보 역시 강화된다. 유튜버 협업 영상 배포,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약국 봉투 광고, 비대면 진료 앱 등 의약 플랫폼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참여 요양기관에는 홍보 물품을 배포하여 국민들이 청구 전산화 참여 기관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서울의료원은 청구 전산화 도입 이후 서류 발급 업무 감소로 행정처리 비용과 약 2.2만 장의 출력 비용을 절감했다는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참여 기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10월 25일 2단계 확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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