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속에서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5일 공개된 202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은 총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하며, 각 영역별로 뚜렷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장 먼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178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SNS와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AI 서비스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분별한 정보와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절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어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39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지역방송과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미디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여 공익적 콘텐츠 제작을 장려한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OTT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돕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더불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이 도태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새로운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45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용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이용자 간 발생하는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피해를 겪는 이용자들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방송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며,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번 202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은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환경 조성, 생태계 활력 증진, 이용자 보호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속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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