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범 고위험군 관리, 민생 침해 범죄, 그리고 수용자 마약 중독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가고 있다. 또한,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과 범죄 예방 시스템의 미비는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2026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적인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년 대비 6.3% 증가한 총 4조 6,973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4조 4,173억 원에서 2,80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예산 증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5,405백만 원이 투입된다. 이는 잠재적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에 1,927백만 원을 배정했으며,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3,022백만 원을 투자한다. 특히,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4,750백만 원을 확보하여 재범률 감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2,599백만 원, 피해자 유족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에 1,430백만 원이 투입된다. 이는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범법자의 행동 분석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AI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에 6,131백만 원을 투자하며, AI 기반 위험 인물 입국 사전 차단 및 대화형 민원 상담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도 2,909백만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특수 업무 환경 종사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 1,131백만 원,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 근로자의 민원 업무 수당 신설에 7백만 원을 배정했다. 이는 현장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화재, 지진 등 법무 시설의 재난 안전 대응 강화와 수용자 인권 보장 기반 확충을 위해 59,828백만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며,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과 방문객 모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1,000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 증액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모든 국민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받는 법무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법무부의 혁신적인 변화는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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