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 재정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부터 저소득층 임신·출산 부담 경감, 그리고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까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폭 확대다. 2026년에는 현재 109만 6천 개에서 5만 4천 개가 증가한 총 115만 개의 노인일자리가 마련된다.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10.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확대되는 일자리는 복지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형, 교육 시설 학습 보조 및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실버 카페 공동 운영 및 시니어 인턴십 등 민간형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예방 활동과 활동처 사전 안전 조사를 수행할 안전 전담 인력 613명이 신규 배치된다. 더불어, 치매 환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 사업이 도입된다. 인지 저하 고령자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저소득층의 임신·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이 확대되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약 3만 5천 명의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상당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확대된다. 20세부터 49세까지의 모든 가임기 남녀 약 35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비용을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강화에도 역점을 둔다. 환자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의료 장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최대 2.4배 확대된다. 또한, 응급실 인프라 확충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도 신설된다. 중증외상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권역외상센터 거점 센터 2곳에는 중환자실, 입원실, 수술실, 소생실이 2배 확충되며, 심뇌혈관질환센터 역시 권역 1개소, 지역 4개소를 확충하여 24시간 전문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지역 내에서 모든 치료가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병원 육성에 3천억 원이 투자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수술실·중환자실 병상 확충, 첨단 로봇 수술기 및 암 치료 장비 도입 등 첨단 시설·장비 도입을 위한 81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대학병원 우수 의료인력 파견 지원 등 지역 내 든든한 공공병원 육성을 위해 2,039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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