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및 보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는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높은 교육·보육 비용 부담이라는 문제점을 정면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지원 확대의 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총 27.8만 명이다. 지원 내용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 과정비가 월 2만 원 인상된다. 또한 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는 교육비가 월 11만 원,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 필요경비 명목으로 월 7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책은 개별 기관의 특성과 학부모의 실제 지출 내역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동안 각기 다른 교육·보육 기관별로 상이했던 비용 지원의 공백을 메우고, 모든 5세 아동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을 4세와 5세 아동까지 넓히며, 2027년에는 3세부터 5세까지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보편적인 교육·보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지원 확대 계획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이번 정책을 통해 5세 아동을 둔 가정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곧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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