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AI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43.8% 대폭 증가한 6조 6,665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문제 해결’에 있다. 첫째, 급증하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I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 및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에 124억 원,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에 34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또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50억 원) 첨단 기술 기반의 국민안전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조 488억 원, ‘재난대책비’에 1조 100억 원을 투입하여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선다.
둘째,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분야에 2조 5,921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실질적인 소멸 극복 사업에 집중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3억 원을 지원하여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접경지역, 섬 등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의 ‘특수상황지역개발’에 1,994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799억 원을 투입하는 등 균형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셋째,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도 시급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분야에 8,649억 원을 투자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에 74억 원, ‘AI 행정업무 적용’에 187억 원을 투입하여 중복 투자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AI 도입을 지원한다.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56억 원을 투입하여 강화되며, 복잡한 절차 없이 일상 언어로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AI Agent-공공서비스 연계’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8억 원)된다. 또한, 민간 AI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에 305억 원을 투자하여 AI 학습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가공·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도 주목한다. ‘사회통합 등’ 분야에 6,898억 원이 배정되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178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184억 원)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 사업(86억 원) 등을 통해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32억 원)도 확대된다.
이처럼 2026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AI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재난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그리고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이라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되고 지역은 활력을 되찾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