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노동법, AI로 32개 언어 24시간 상담과 신속한 사건 처리 가능해진다

노동법 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이 많다.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 관련 법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또한, 근로감독관들은 증가하는 노동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획기적인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와 근로감독관을 지원하는 AI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AI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주)마음AI와 협력하여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시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인노무사 173명의 전문적인 감수를 거쳐 답변의 정확도를 높였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32개 언어 지원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당근마켓’과의 제휴를 통해 ‘당근알바’ 앱 내에서 구직자와 영세사업주들이 AI 노동법 상담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는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AI 비서는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지원한다.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외부 서버가 아닌, 노동부가 삼성SDS와 함께 설계한 안전한 노동부 전용 클라우드 내에서만 작동하여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는 노동사건 수사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작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은 노동자, 사업주,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또한 “노동법의 대중화에 기여한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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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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