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잡한 무역협정 속에서 기업들의 수출입 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항만 등 수출입 물류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행정 절차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면서, 국가 경제 성장의 근간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적인 논의 대상은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불편 사항들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K-컬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체결 및 발효된 3,506건에 달하는 복잡한 조약 등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포함된다. 더불어,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 사항들도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부분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절차이다. 여기에는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절차와 같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행정 방식이 포함되며, 복잡한 국제조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또한 심층적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86.1%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출 증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가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가로막는 낡은 행정 관행을 타파하고, 물류 관련 행정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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