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획재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재해와 범죄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 및 첨단 군사력 육성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가 예고되었다. 특히 국민 안전 확보와 군의 자긍심 고취,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세 가지 큰 틀 아래, 예산 규모의 확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다.
먼저, ‘재난 예측·예방·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목표 아래 재해 분야 예산은 3.7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이는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27억 원) 및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을 통해 재해 예측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더불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34억 원)과 총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펀드 조성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신임 경찰 충원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저위험 권총 및 외근 조끼 등 장비 확충에 나선다. 또한, 마약 및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며, AI 기반 SNS 마약 첩보 수집 및 수사기관 사칭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다음으로, ‘군 자긍심 고취, 첨단 군대 육성’을 목표로 군 관련 예산은 20.4조 원에서 22.8조 원으로 증가한다. 장병복지 분야에서는 5년 미만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과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해 초급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내일준비적금 지원을 통해 장기복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장병 급식단가를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상생자율특식을 두 배 확대하여 병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력증강 분야에서는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KF-21) 최초 개발·양산에 1.3조 원에서 2.4조 원을 투입하고,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착수(636억 원)를 통해 미래 전장의 핵심인 전투기 전력 강화에 나선다. AI, 드론, 로봇 등 미래 전 대비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에도 0.5조 원에서 0.8조 원을 투자하여 군의 첨단화 및 현대화를 가속화한다. 보훈 분야에서는 보훈 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인상과 더불어 (신규)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월 10만 원)을 신설하고, 보훈위탁병원 확대(2030년까지 2,000개)를 통해 참전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들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예산은 7.4조 원에서 6.4조 원으로 조정되지만, 내실 있는 변화를 추구한다. 실용외교 분야에서는 ODA를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하고,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되었던 인도적 지원 및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사업을 정상화한다. 또한, (신규) 재외동포 인재 유치·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학업 및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익 증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0.8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간 관계 개선 대비 민생·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기조 아래,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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