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동강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규 댐 건설 사업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환경부는 9월 6일, 김성환 장관이 직접 나서 신규 댐 후보지를 방문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예고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후보지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댐 건설이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번 현장 방문의 대상지는 경남 의령에 위치한 가례천댐 후보지와 경남 거제에 위치한 고현천댐 후보지이다. 이 두 곳은 낙동강권역 신규 댐 후보지 총 6곳 중, 지난 8월 26일 용두천댐(경북 예천), 감천댐(경북 김천), 운문천댐(경북 청도), 회야강댐(울산 울주) 등 4곳의 방문 이후 마지막으로 예정된 현장 점검이다. 환경부는 이미 4곳의 댐 후보지를 방문하며 홍수 조절 및 용수 확보 등의 필요성을 검토해왔으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찬반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댐 건설 사업은 지역의 수해 예방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환경 파괴, 지역 공동체 해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성환 장관은 댐 후보지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댐 건설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댐 신설의 근본적인 필요성, 예정된 댐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예상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댐의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규 댐 추진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댐 건설이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환경부의 정밀 재검토 결과는 낙동강권역의 물 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댐 건설 사업 추진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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