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산재 사고 등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노동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이 강화되고,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영세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여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둘째,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다양화, 필수 구호물품 추가 확보 등을 통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AI 기반의 재난 예측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국가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피해 주민의 생계와 일상 복귀를 위한 복구 예산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경제 정책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어 각각 예산 편성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 정책 총괄 조정 및 세제, 국고, 금융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어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통합된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된다. 방송 정책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여 일원화한다.
또한,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상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되어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어 통계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어 미래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원칙 아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개편에 집중되었다. 법률 개정안 공포 시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부처 개편은 내년도 예산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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