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 협력 구심점 역할을 해온 ‘서울 정책구상(SI)’이 2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년간 21개국에서 53개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역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둔 현시점에서, 지역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3.0) 이행 가속화와 기후 위기 대응력 제고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는 태국 방콕에서 제20차 ‘서울 정책구상’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9개국에서 9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파리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NDC 3.0 및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실행 방안을 공유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통합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및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기후 회복력 강화 방안 논의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정책구상’ 20주년을 기념하여 공개된 5단계 사업계획(’26~’30)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 계획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반 확립’을 목표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역량 강화 중심 사업에서 나아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지 난제를 분석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는 ‘진단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진단 사업에서 도출된 해결 방안은 한국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기본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탄소중립 및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유엔환경계획,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 정책구상’의 파급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년간 ‘서울 정책구상’은 약 1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1개국 53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경험을 공유해왔다. 올해도 필리핀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역량 향상 사업’과 피지 ‘폐기물 에너지화 시스템 역량 강화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년간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해 온 환경 협력의 구심점”이라 강조하며, “5단계 사업계획을 통해 국가 맞춤형 진단과 후속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녹색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아·태지역의 실질적인 기후 대응과 녹색 전환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서울 정책구상’이 단순한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