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다. 높은 공사비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 부진이 심화되면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고급 주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는 연평균 27만 호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과거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상당한 물량이다. 정부는 공급 목표를 과거의 인허가, 분양 기준이 아닌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을 이루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허가 기준은 공급량 산정에 현실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시장 안정을 위한 5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직접 시행하며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늘리고 속도를 높인다. LH 아파트 품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 및 상가 용지 등의 주택 용지 전환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화를 꾀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긴 보상 기간 등 택지 조성 과정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여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2030년까지 4만 6,000호를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도 2026년까지 3만 2,000호를 차질 없이 분양하며, 교통 등 정주 여건 마련에도 힘쓴다.
둘째,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 개발을 의무적으로 검토하여 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 교육, 생활, 편의시설을 복합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도심 복합사업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한다.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고,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 지원과 투명한 운영 관리를 약속했다.
셋째,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35년간 유지된 주택 실외 소음 기준, 과도한 학교 용지 기부채납 등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 건설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HUG 보증을 확대하고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신축 매입 임대 확대, 기존 건물 활용 방안 마련,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활성화 등 신속 공급 모델도 도입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한다.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에 특사경을 설치하고 유관 기관과 합동 조사 및 수사 조직을 신설한다. 이상 거래 기획 조사, 세무 조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대응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확대하여 정부가 시장 과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 LTV를 강화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등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세제, 금융 등 부차적인 보완책 마련과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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