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이 대폭 늘어난 2025학년도 지방 의과대학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전형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달하는 수험생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6개 비수도권 의대 지원자 수는 1만 9423명으로, 전년(8369명) 대비 2.3배 급증하며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뉴스1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입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대학(원) 및 중·고등학교의 입학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즉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모든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에 마련된 ‘입시비리 신고센터( https://fair-edu.moe.go.kr )’를 통해 비리 주체, 구체적인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그리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입시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날로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입시 비리를 근절하려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에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하여,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신고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갖춘 상태다.
신고 대상에는 신입생 충원을 목적으로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이나 실기 등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음대 등 예체능계 분야에서는 입시 비리 대응 방안 수립 및 시행 이후에도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었다. 이는 입학 관련 비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이후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모든 신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입시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입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