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형 시술 전후 사진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으로 게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 사건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받은 성형 시술의 전후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병원 SNS에 게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병원 측에 사진 게시 동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무단 활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시술 사진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엄연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병원 측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무단으로 게시된 환자의 사진을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당시 해당 병원 측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밝히며, SNS 상에 게시되었던 환자의 사진 일체를 삭제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졌으나, 피신청인(병원)이 신청인(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병원 측이 환자의 개인정보, 특히 시술 전후 사진과 같이 민감한 정보에 대한 동의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환자의 사진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게시 및 활용에 있어 환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병원 측의 정확한 이해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내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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