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정부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혁신 경제와 균형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기후 위기나 AI 대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사회 안전망 및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 및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신설하여 이관된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예산 편성 및 배분, 그리고 부처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관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까지 담당하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된다. 이는 경제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까지 이관받아 국내외 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금융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권력기관 개편의 일환으로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이 담당하며, 중대 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맡게 된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강화도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탄소 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강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되어 재원 운용의 일원화를 꾀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포함한 분산된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도 설치된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 차관제가 도입되어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를, 제2차관은 소상공인을 전담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며,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되어 국가 통계의 총괄·조정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어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하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어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 전반에 반영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능 정상화, 문제점 개선, 그리고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속도감 있는 개편을 통해 정부의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유능한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