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발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S사, C협회, Y사 등 다수의 기업들은 관세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 재무 악화, 운영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10대 지원’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추진하며 위기 극복에 나섰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단기 경영 지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특화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대체 시장 개척 지원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재무 악화 기업에 대한 대출 특례 지원이 시행된다. S사와 같이 관세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은 ‘특례심사’를 통해 대출 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C협회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중소·중견 협력사의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해 수출 대기업과 은행의 특별출연을 바탕으로 협력사 제작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및 대출보증 한도가 확대된다. Y사가 겪고 있는 현지 법인 운영 자금 부족 문제 역시 해결될 전망으로, 미국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상 운영 자금 대출 보증도 지원된다.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에 특화된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H사가 겪고 있는 50% 품목 관세 부과로 인한 영업이익 악화 문제에 대응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긴급 저리 융자 자금이 공급된다. 피해 기업들은 최저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총 200억 원의 자금이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J사가 겪는 어려움과 같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가치 산출 및 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특화·심화 컨설팅 지원도 이루어진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M협회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관세 적용 품목의 HS Code, 관세율, 원산지 등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 대행 서비스를 통해 지원한다. N사가 겪고 있는 원산지 확인 등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 증가는 물류비 지원 확대(3,000만 원 → 6,000만 원)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세 대응 바우처 한도를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요건 충족 시 3일 이내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판로 다변화를 돕는다. U사가 겪는 신규 판로 개척 시 자금 확보 및 리스크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 실적이 부족한 초보 기업이 신규 시장 진출 시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 원의 특별 대출보증을 제공하며, 수출채권 담보대출 보증 한도도 2배 확대된다. A협회가 제기한 신규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인증 취득 실패 시 비용 보전 한도를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고비용 인증에 대한 사전 컨설팅 서비스도 신설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
이번 ’10대 지원’ 프로그램은 수출 현장의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관세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출 애로사항을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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