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 예산안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방위력 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인공지능(AI) 및 유·무인복합체계 등 과학기술 강군 육성, 그리고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직업군인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 기반인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관련 예산은 전년 7조 2,838억 원에서 22.3% 증가한 8조 9,04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에 5조 3,06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에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에 7,392억 원이 투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에도 1조 458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전의 핵심 경쟁력인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해당 분야 예산은 2025년 1,915억 원에서 2026년 3,40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 집중 투입된다. 더불어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으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K-2 전차(국산파워팩)와 울산급 Batch-Ⅲ 등에도 7조 5,4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K-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힘이 실린다. 방산 지역연계·생태계 기반 구축 예산은 2025년 112억 원에서 2026년 698억 원으로 586억 원 증액되며, 스타트업을 선제 발굴하는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54억 원이 신설된다.
우수한 초급 간부 확보를 위해 군 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에서 각각 3만 원, 6만 원으로 인상되며, 군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가 신규 지원된다. 또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이 신설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급식 질 제고를 위한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 일 1.3만 원에서 2026년 1.4만 원으로 인상되며, 개선된 전부피복체계 보급과 신형 중형표준차량(2.5t, 5t) 교체가 본격화된다. 안정적인 KF-21 항공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시설 투자 확대와 우수한 민간업체 역량을 활용하는 함정 MRO 시범사업 확대도 추진된다.
AI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R&D 투자 역시 크게 증가한다. 국방 분야 R&D 예산은 2025년 4조 9,610억 원에서 19.2% 증가한 5조 9,1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첨단 항공 엔진, 스텔스 기술 등 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도 2,503억 원에서 3,494억 원으로 991억 원 증액된다. 국방 AI 대전환과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여건 조성에는 1,061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훈련 참가비(훈련비, 중식비) 인상과 함께 지역 예비군 훈련비(기본·작계훈련 각 1만 원)가 신규 반영되며, 동원훈련 I형은 8.2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II형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훈련비가 인상된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굳건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