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대량 실직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전환 지원금’의 제도가 도입 이후 3년 연속 15% 이하의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과 같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원금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여 산업 전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원금 사업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재배치 등과 관련된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제도 신설 이후 석탄발전업, 철강, 석유화학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 협의 조건을 면제하는 등 참여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가 저조한 현실에 놓여 있다. 고용부는 사업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 업무 공백, 인력 부족, 기존 훈련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그리고 복잡한 인력 재배치 및 훈련 계획 수립·승인 절차 등을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용부는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단체 등에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수요가 있는 업체에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훈련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지원금 수요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3년 만에 건강보험료율이 0.1%p 인상되어 7.19%로 오른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280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희귀·난치질환 치료 보장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9월부터는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이는 본인부담상한제에도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인상된 보험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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