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단순한 거주 공간 마련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퇴근 및 이동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과거의 주택 공급 방식이 정책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왔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주택 공급 계획과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망 구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직장, 학교, 필수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하여, 단순히 집을 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과거의 주택 공급 방식이 입주민들의 이동권을 간과한 채 주택 공급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이동의 어려움이 입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는 진단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주택 공급 계획과 교통망 구축을 긴밀하게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생활에 필수적인 편의 시설까지의 접근성을 높여 실제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출퇴근 걱정 없는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공급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은 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한류 4.0’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의 힘이 관광, 소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러한 한류 4.0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교류 확대를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각 부처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된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가 1만4천여 명을 넘어서 전체 출생아 중 비중이 5.8%까지 증가했다는 통계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보험 등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하며 비혼 출산 아동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려 노력해왔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공식 인정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비서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025년 9월 8일
대통령실 부대변인 안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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