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 업계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 온 성실상환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된 것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이 신규 투입되며 금융비용 경감 방안 또한 함께 추진된다. 이번 발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물이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층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은 폐업 또는 채무 조정과 같은 극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어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회생·파산·채무조정 시 공공정보 공유 문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 등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AI·데이터 활용, 불법추심 근절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성실상환자 대상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이 마련되었다. 이 자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첫째, 창업 7년 이내의 ‘더드림(The Dream)’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2조 원이 지원된다.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최대 3.5%p의 파격적인 금리 우대가 적용되어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또한,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3억 원 한도의 보증부 대출과 함께 금리 및 보증료율 감면, 맞춤형 컨설팅까지 제공된다. 둘째,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이 지원된다.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에는 최대 30억 원 한도의 가치성장대출이 우대금리와 함께 공급된다. 매출·고용 증가, 신규 수출 등 외형 확장이 이루어지는 소상공인에게는 1억 원 한도의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나아가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에는 0.3%p의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주는 스텝업 보증이 공급된다. 셋째,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4조 5,000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이 지원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금리 우대와 함께 5,000만 원 한도의 소액 운전자금이 공급된다.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도 금리 감면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연간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된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되고,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한 차주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이 자동으로 행사된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되어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된다. 또한,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를 통해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이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되며,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성실상환 소상공인들은 경영상의 급한 불을 끄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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