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2.5% 증액한 5조 5278억 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융 지원 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오히려 41.6%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 보도에서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5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는 취지로 보도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예산 편성의 이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예산으로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2026년에는 5조 5,278억 원을 배정하여 5,00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과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예산을 모두 포함한 수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예산안은 5조 5,000억 원만 편성되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소상공인 지원의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5조 3,922억 원에서 1,356억 원, 즉 2.5% 증액된 5조 5,2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주목할 점은 금융 관련 사업, 즉 융자나 재보증 등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5,864억 원으로, 무려 41.6%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직접적인 경영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 지원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예산의 대폭 증가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더불어 산업 전반의 활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