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의 활력 저하는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월 8일 월요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증시의 상대적 선방이 새 정부의 친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KOSPI 5000 달성이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주력 산업의 경쟁 심화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를 통해 유망하고 첨단적인 산업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을 포함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그 성장의 결실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 “이번 이재명 정부 5년은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한국거래소에 지난 7월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방문하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직원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집중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현장의 적극적인 협력이 조화를 이룬다면, 자본시장의 침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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