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는 총 1조 3421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17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체불 사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974억 원(52.0%)을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임금 체불 현황을 17개 시·도별로 상세하게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가장 많은 체불 규모를 기록했으며, 서울시 역시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외 다른 시·도에서는 39억 원에서 756억 원 사이의 체불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체불액의 0.3%에서 5.6%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체불 현황에 나타난 특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 규모가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 지역에서는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에서의 체불이 높았으며, 제주 지역에서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체불 문제는 중앙 정부만의 해결 과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과 직결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노동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임금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10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정책실장인 김유진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불 예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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