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8개 시·도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공공시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123.3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를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호우로 파손된 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의 복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도로, 교량, 상하수도와 같은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개선 작업과 함께 주민 이용 시설인 공원 및 체육시설의 보수·보강에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시설물 복구를 넘어,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된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응급복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30억 원의 재난특교세를 긴급하게 교부한 바 있다. 이번 추가적인 대규모 지원은 앞서 발생한 피해 복구 작업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특교세가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파손된 공공시설은 신속하게 복구되어 지역 사회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다. 또한, 재해 예방 시설의 개선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의 회복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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