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국력’ 격차 심화 우려 속, 국가 AI 전략 위원회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이제 국력이자 경제력, 나아가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차 전체 회의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은 단순한 희망 섞인 구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임을 분명히 하며, AI 기술의 중요성을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인식은 AI 기술 발전에서 뒤처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력 및 경제력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출범은 이러한 AI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며,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첫 번째 원칙은 ‘모두를 위한 AI’로, AI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구현을 강조했다. 이는 AI 발전이 사회적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민관 원팀 전략’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으로,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원칙은 ‘AI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이다.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AI 네이티브의 관점에서 재편함으로써 기술 추격을 넘어 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AI 균형 발전’이다.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눌 수 있도록, AI 관련 특화 산업 진흥, 인프라 구축, 핵심 인재 양성 등의 과정이 지역 발전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에 따르면, 탄탄한 AI 인프라 위에서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과 AI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문화, 국방 등 글로벌 강점을 가진 분야와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나아가 AI 기본 사회 구축과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글로벌 AI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1월까지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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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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