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발표되면서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불법체류와 같은 잠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드러낸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6일,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관광업계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극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소비 증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동시에, 무비자 입국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미루어볼 때, 단기 관광객으로 위장한 불법체류자 발생 가능성은 정책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단체관광객의 명단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하여 관광객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 및 등록 안내와 등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9월 22일부터는 실제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시적 무사증 제도는,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된다면 침체된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측되는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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