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만 원에서 6만 원의 정액 요금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 도입이 추진된다. 이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대중교통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기존에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새롭게 추가되는 환급 방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대해 100% 환급을 제공한다. 이는 고빈도 이용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강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액패스는 중저빈도 이용자에게는 기존 K-패스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고빈도 이용자들에게는 새롭게 도입되는 정액패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이용자의 실제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정액패스는 지역이나 대중교통 수단을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10곳이 적용 대상이며, 일반 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K-패스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대된 환급 규모를 통해 체감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이번 정액패스 도입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통권을 더욱 튼튼하게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매일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 것이다. ‘모두를 위한 교통 복지’라는 K-패스의 비전 아래, 이번 정액패스는 국민 모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나은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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