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은 많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특히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주요 제도는 크게 의료비 본인부담 관련 제도와 건강증진 및 관리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등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이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액에 대해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한다.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요양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는 등록 장애인이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그 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임신과 출산을 겪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더불어,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제도’를 통해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와 관련 약제, 검사 등에 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는 이른둥이와 저체중 출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건강검진’은 생활습관병과 6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여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일반건강검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유아검진’, 그리고 6대 암을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이 포함된다.
또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다제약물 관리 등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 의원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금연치료지원사업’은 금연 성공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 상담 및 의약품·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 질병 이환을 예방하고, ‘다제약물 관리’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약물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복약 관리를 돕는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에게는 발달 정밀검사 및 검사비 지원 안내를 통해 발달 문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한다. 지역별 운동 강사가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운동 강습과 건강 강좌를 제공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은 신체 기능 향상과 건강 생활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
최근에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노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방식으로, 환자 만족도와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보험급여 제도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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