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잦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공급 부족이나 시설 노후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인지도 부족, 거주지 인근 이주 기회 제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발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9월 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회의는 바로 이러한 ‘공공임대 공실 심화’라는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국무2차장, 보건복지부 1차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 LH, 국토연구원,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쪽방 거주민들을 지원하는 관계자까지 다방면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김민석 총리의 대전 쪽방촌 방문 이후 제기되었던 공공임대주택 공실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 기피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 쪽방촌 정비 사업 신속 추진, 주거 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지원 대상 확대라는 5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의향은 있으나 낮은 정책 인지도와 거주지 인근 이주 기회 부족 등으로 실제 이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상담소’와 같은 현장 중심의 홍보 강화와 쪽방촌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인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 설치를 확대하고, 도심지 및 역세권 등 수요가 높고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 공급을 집중하는 전략이 추진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등 주요 쪽방촌의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사업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주거복지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주거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공공임대주택의 잦은 공실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정책 인지도 향상과 거주지 인근 이주 기회 확대는 이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쪽방촌 정비 사업의 가속화와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는 도시 재생과 주거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TF 회의를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논의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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