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및 지자체에서 각종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발급 및 제출 과정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왔다. 주민센터나 정부24 등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은 행정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을 혁신하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대신,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의 동의 한 번이면 정부가 필요한 서류의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행정 서비스 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종이 서류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간소화 정책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출산 가정의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제출이 생략되면서 신청 절차가 80% 단축되고, 연간 약 60만 건의 서류 발급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동시에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가족 통신요금 할인 신청 시에도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만으로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확인되어 간편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과정에서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사라지고, 본인 동의만으로 LH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청자들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서류 제출 간소화는 크게 세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시간 절약이다. 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던 시간과 노력이 사라지고, 온라인 신청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집에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비용 절약이다. 서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물론, 이를 얻기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등의 부대 비용도 절감된다. 셋째, 친환경 행정의 실현이다. 연간 수백만 장에 달하는 종이 서류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ESG 경영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주요 지자체와 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2025년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한다. 나아가 향후에는 민간 서비스 분야까지 연계하여 모든 행정서비스에서 서류 없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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