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1.85배 급증하는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민생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보이스피싱 대응 R&D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탐지 기술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지난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의 후속 조치이자, 같은 달 2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인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협의체는 특히 공공과 민간이 각자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연계·분석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더불어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민간 및 R&D 기관들도 함께하며 민관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협의체의 운영 방향과 함께 비식별(가명)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민·관 활용 및 확산 방안, 현장 수요를 반영한 R&D 개발, 그리고 기관별 대응 현황 공유 및 R&D 연계·적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수집한 차단 데이터와 범죄 의심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연구·개발에 제공할 경우, AI 기반 탐지 모델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연계 장치를 병행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협의체를 출범시킨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대응 R&D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예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는 더욱 앞선 기술로 맞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R&D 결과가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협의체는 반기별로 운영되며, 기관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