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시행이라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이러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3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관련 직접 지원 강화와 더불어, 중소·벤처·스타트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있다. 먼저, 관세 정보와 정책을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관세 정보 취합 및 신속 전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더욱 밀착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게는 총 4.6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 및 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정책 자금 지원 시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출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 또한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역시 4,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6년에는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하여 물류 비용 부담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구체적인 육성 모델을 마련했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한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클러스터’를 육성한다. 테크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하고 미국 진출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특화·주력 품목의 해외 수출 규제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브랜드 IP 보호를 강화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주력 수출 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력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4대 K-소비재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 기업을 해외 조달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수출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 전략 지원을 통해 주력 시장, 신흥 시장, 개척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서의 성장을 도모한다. 초기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었으며, 현지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새로운 거래처 발굴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한 대응과 해외 진출 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공급망 변화에 대비하여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완비하여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 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 정보를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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