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사이버 위협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네덜란드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협의회는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협의회는 우리 측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네덜란드 측 에른스트 누르만(Ernst Noorman) 사이버안보정책대사가 각기 수석대표로 참여했으며, 양국의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네덜란드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내무부, 국방부, 재정정보조사국(FIOD) 등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관계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사이버 정책 현황 공유를 비롯해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 사이버 안보 다자 협력, 사이버 복원력 강화, 그리고 최신 사이버 안보 기술 등 다양한 핵심 이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최근의 심각한 사이버 위협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양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진행 중인 정보 안보 분야 정례 협의체 출범 논의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 부문과의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된 사이버 복원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정보 공유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운영기술(OT) 보안 및 양자 내성 등 미래 사이버 안보를 위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은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기술적 협력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는 사이버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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