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첫 일자리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이 40만 명 선에서 줄지 않고 있어, 이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는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저성장 기조, 경력직 선호 문화,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까지 겹치면서 신입 청년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설령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열악한 노동 환경,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 그리고 성장 기회 부족으로 인해 잦은 이직을 거듭하다 결국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청년들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흔들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잠시 멈춘 청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를, 그리고 이미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일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쉬었음’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하에 연계하여 장기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발굴된 청년들에게는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온·오프라인으로 접촉하여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다시 취업에 도전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사회 연대 경제를 통한 특화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적응을 도울 것이다. 재도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용센터와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심리 상담도 확대된다.
둘째, 구직 청년들이 현장에서 배우며 AI 시대를 기회로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중견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인턴 및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일 경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발적 참여 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청년들은 이를 실제 경력으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또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개편하여 청년 5만 명에게 현장 중심의 AI 융복합 훈련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 일 경험 및 취업까지 연계 지원한다. 길어진 구직 기간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50만 원에서 2026년에는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추후 단계적인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 및 규모별 생애 노동 소득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정확한 임금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셋째, 일하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노동 여건을 보장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년 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본적인 노동 환경을 갖춘 일터가 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구직자들이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 플랫폼과 협업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산재를 예방하여 정당한 보상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본법 제정과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나아가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좋은 중소기업 만들기를 지원한다. 청결한 화장실, 냉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환경이 모든 일터에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확산시키고, 주 4.5일제 도입 지원 등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을 보장하며,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장 보급 및 AI 팩토리 확산을 통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로 매칭하여 근속을 돕는다. 구인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비수도권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는 최대 720만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본인의 직무 분야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까운 선배 경력자 멘토링과 커리어 상담을 확대하고, 고졸 인재에게는 직무별 성장 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과거 정부 정책과는 달리, 강소기업 몇 곳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터의 기본적인 환경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구조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유럽의 유스 개런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모델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청년들의 취업 문도 넓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촘촘한 대책 또한 마련되었다. 특히 ‘쉬었음’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과 존중받고 발전할 기회가 부재했던 현실에 주목하며, 노동부가 든든한 일자리 멘토로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심한 소통을 통해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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